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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은 왜 가입해야할까?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음(단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 한해 가입이 가능함)
- 연간계약 : 회사의 전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단위로 계약(보험기간 1년)
- 구간계약 : 각 공사장별로 따로 계약(보험기간 = 각 사업장의 계약기간)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법상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가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민간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분 근재보험(사용자배상책임보험) 산재보험
가입주관 손해보험사 노동부산하 근로복지공단
담보내용 사업주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보상
보상내용 1인당,1사고당 보험금액
산재초과분으로 상실수익금,향후치료비,
위자료, 기타 소송비용을 보상함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유족보상
,장제비
요양보상(치료비)은 실손보상
나머지는 평균임금의 일정분

※ 근재보험 가입절차
구분 연간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② 산재가입증명원
③ 임금산출자료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부속명세서)
원하청 사업자등록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공사비(노무비)내역서 (선택)
노무비
적용방법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및
공사원가명세서상의 인건비
공사비내역서상의 인건비
조정계수
적용
계약자 조정계수 적용함
계약자의 조정계수
적용
원청자의 조정계수
적용
피보험자
입력방법
계약자를 피보험자로 입력
원청자를 공동피보험자로 입력
계약자를 피보험자
로 입력
계약자를 피보험자
로 입력
원청자를 공동피보험자
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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